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 (Advertisements and Display Facilities Subject to Permits)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1)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Among어멍 wall월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ll월 signboards"),사인보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a)어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side사이드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eters미터즈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b)비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ll,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urth^f포^θ스 floor^f플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display디스플레이 third-party^θ써드-파티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ing미닝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ontent칸텐트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land,랜드 facility,^f퍼실리티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a)어 Those^ð도우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sign사인 lamps램프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harmacies^f파머시즈 (meaning미닝 sign사인 lamps램프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 or오 "pharmacy";^f파머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sign사인 lamps램프스 of어^v브 barbershops바버샵스 and앤드 beauty뷰티 salons설란즈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b)비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height하잇 to투 the^ð더 top탑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c)시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 square스퀘어 meter미터 per퍼 side사이드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3. Performance퍼^f포먼스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signboards")사인보즈 that^ð댓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4. Rooftop^r루^f프탑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oftop^r루^f프탑 signboards")사인보즈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5. Among어멍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height하잇 to투 the^ð더 top탑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6.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7.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ster포우스터 boards보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anner배너 stands스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side인사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underpasses,언더패시즈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airports,에어포츠 or오 ports포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Among어멍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ose^ð도우즈 using유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9 (5) 2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irships에어쉽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a)어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b)비 Business비즈니스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다. 항공기등

(c)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d)디 Small스몰 or오 light라잇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obile모우블 food^f푸드 sales세일즈 among어멍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special스페실 work-type워크-타이프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obile모우블 food^f푸드 sales세일즈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sales세일즈 vehicles")^v비히클즈

마. 대여자전거

(e)이 Rental^r렌틀 bicycles바이시클즈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0. Publicity퍼블리서티 towers타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towers")타워즈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1. Arch아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ch아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1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a)어 Among어멍 neon니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etters레터즈 or오 shapes셰이프스 by바이 filling^f필링 a어 glass글래스 tube투브 with위^ð드 a어 gas개스 such서치 as애즈 mercury,머켜^r리 neon,니안 or오 argon;아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사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using유징 light-emitting라잇-이미팅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light-emitting라잇-이미팅 diodes다이오우즈 and앤드 liquid리퀴드 crystal크^r리스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light라잇 source소스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exposed익스포우즈드 and앤드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b)비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video^v비디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in인 two투 dimensions디멘션즈 using유징 neon니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etc.엣세터^r러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c)시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spatially스페이셜리 and앤드 three-dimensionally^θ쓰^r리-디멘셔널리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holograms,할러그^r램즈 electron일렉트^r란 beams,빔즈 etc.엣세터^r러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13. Specific스퍼시^f픽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1.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Banner배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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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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