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8 (Entrustment of Safety Inspection Work)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under언더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An앤 architect-related아커텍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A어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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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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