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8-2 (Criteria, Timing, and Methods of Safety Inspection in Preparation for Storm and Flood Damage, etc.)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9-2 of the Act, the head of a Si, etc. (the Mayor/Do Governor, where a permit was obtained from or a report filed with the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3-2 of the Act) shall establish an annual outdoor advertisement safety inspec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inspection plan") and conduct safety inspections at least once a year.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afety inspection plan under paragraph (1) must include the following:
1. 점검시기
1. Timing of inspection
2. 점검대상
2. Subjects of inspection
3. 점검방법
3. Methods of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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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