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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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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8-2 (Criteria, Timing, and Methods of Safety Inspection in Preparation for Storm and Flood Damage, etc.)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점검시기

1.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2. 점검대상

2.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3. 점검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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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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