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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 (Pilot Zones for Improvement of Advertisements, etc.)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1.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2.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3.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meters미터즈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4. Specific스퍼시f픽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5.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hape,셰이프 size,사이즈 color,컬러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and앤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wners.오우너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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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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