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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7 (Operation of Residents' Councils)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conclude컨클루드 a어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body바디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select설렉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1.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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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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