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a)어 Buildings빌딩즈 in인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one원 building빌딩 straddles스트^r래들즈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factories^f팩터^r리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buildings빌딩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in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urban얼븐 aesthetics,에스^θ쎄틱스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b)비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bus버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truck트^r럭 terminals터머늘즈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c)시 Buildings빌딩즈 in인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d)디 Buildings빌딩즈 in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ne's원즈 own온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which위치 one원 uses유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own-company온-컴퍼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it잇 (where웨어 neon니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are아 used,유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a어 cover커^v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ight라잇 source소스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xposed,익스포우즈드 the^ð더 light라잇 does더즈 not낫 flash,^f플래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deo^v비디오 change)체인지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displays디스플레이즈 using유징 neon니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and앤드 the^ð더 light라잇 does더즈 not낫 flash^f플래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deo^v비디오 change체인지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ive^f파이^v브 to투 15 floors^f플로즈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b)비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being비잉 either이^ð더 four^f포 or오 five^f파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p업 to투 15 floors^f플로즈

다. 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c)시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our^f포 to투 15 floors^f플로즈

라. 군(시의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d)디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Si):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ree^θ쓰^r리 to투 15 floors^f플로즈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ne's원즈 own온 building빌딩 of어^v브 16 floors^f플로즈 or오 more모 or오 one's원즈 own온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form^f폼 or오 with위^ð드 paint페인트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b)비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one's원즈 own온 building빌딩 with위^ð드 fewer^f퓨어 floors^f플로즈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mitted퍼미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by바이 region^r리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buildings빌딩즈

라.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airport,에어포트 port,포트 bus버스 terminal,터머늘 or오 truck트^r럭 terminal터머늘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a)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widest와이디스트 side사이드 or오 cross-section크^r로스-섹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signboards사인보즈 without위^ð다웃 a어 flat^f플랫 surface,서^f퍼스 such서치 as애즈 spherical스^f페^r리클 ones)원즈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30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1,0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b)비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c)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n안 which위치 a어 rooftop^r루^f프탑 signboard사인보드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llows^f팔로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ept익셉트 for^f포 items아이텀즈 (b)비 2) and앤드 3).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a)어 A어 signboard사인보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ne's원즈 own온 building빌딩 or오 one's원즈 own온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a어 figure^f피겨 symbolizing심벌라이징 these^ð디즈 on안 one's원즈 own온 building빌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b)비 One원 signboard사인보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nly온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n안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buildings빌딩즈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c)시 Between비트윈 signboards사인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eight에잇 or오 more모 lanes레인즈 in인 both보우^θ스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d)디 Between비트윈 signboards사인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six식스 or오 more모 lanes레인즈 in인 both보우^θ스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a어 Si시 or오 Gun건 area에^r리아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a)어 Signboards사인보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18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b)비 Signboards사인보즈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form^f폼 or오 with위^ð드 paint페인트 on안 rooftop^r루^f프탑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out위^ð다웃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