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2. Electrical일렉트^r리클 wiring와이^r링 shall섈 not낫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and앤드 the^ð더 parts파츠 connecting커넥팅 wires와이어즈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워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Even이^v븐 when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neon니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specific-use스퍼시^f픽-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or오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eptions:익셉션즈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2. Neon니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ith위^ð드 flashing^f플래슁 light라잇 or오 video^v비디오 change체인지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acing^f페이싱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height하잇 to투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flashing^f플래슁 light라잇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same세임 color컬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may메이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meters미터즈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a어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brightness브^r라잇니스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light라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It잇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ird-party^θ써드-파티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a어 content칸텐트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display디스플레이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directly더^r렉틀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