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 (Permits for Wide-Area Advertisements)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Articles 7 through 10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mits, reports, permits for changes, and reports of changes for advertisements using public facilities under Article 3-2 of the Act. In this case, "head of a Si, etc." is deemed "Mayor/Do Governor" and "Si/Gun/Gu ordinance" is deemed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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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