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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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