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zone오우존 depletion디플리션 potentials퍼텐실즈 of어^v브 Class클래스 I아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potentials퍼텐실즈 of어^v브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3)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mixtures믹스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