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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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