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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8 (Report on Suspension, Resumption, and Closure of Manufacturing Business)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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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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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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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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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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