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세퍼^r레잇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artists아티스츠 are아 not낫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rtist아티스트 career커^r리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old호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