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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술인 복지법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Artists Welfare Act, Article 5-2 (Retention of Contracts)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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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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