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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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