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artists아티스츠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egion,^r리전 gender,젠더 age,에이지 race,^r레이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rtists아티스츠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차일드 care케어 for^f포 artists.아티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