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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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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