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affairs under this Act to the Foundation or an institution, juristic pers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rtists' welf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