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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 제5장 보칙

예술인 복지법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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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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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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