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6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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