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0-3 (Consent to Provision of Materials or Inform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n인 writing^r라이팅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artist아티스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spouse,스파우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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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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