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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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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1.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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