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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규정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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