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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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