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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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