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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