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공사가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16.6.21>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se유스 two투 or오 fewer^f퓨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11>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o투 loans론즈 receivable.^r리시^v버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