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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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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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