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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4-2 (Methods of Reducing or Deferring Interest, etc.)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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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liquidity리퀴더티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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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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