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76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shall be three years.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 When a vacancy arises among the member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a substitute member shall be commissioned through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73, and the term of office of the substitute membe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3) Where a successor has not been selected when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expires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until a successor is se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