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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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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직무)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72 (Duties)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viewingv뷰잉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llenges챌런지즈 against어겐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securing시큐r링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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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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