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74 (Exclusion, Challenge, and Withdrawal of Members)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27, 2023.8.8>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unfair언^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tter매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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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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