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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5 (Notification, etc. of Rating Classification)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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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3);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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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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