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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0-4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1. Classify클래서f파이 ratingsr레이팅즈 by바이 itself잇셀f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forf포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thereof;ð데r러v브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2. Verifyv베r러f파이 by바이 itself잇셀f프 whether웨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3.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2 (2);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4.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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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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