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0-4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A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1. Classify ratings by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video product rating classification criteria under Article 50 (5);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 Display the ratings, content information, etc. under Article 65 for online video products rated under subparagraph 1 and notif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reof;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2. Verify by itself whether materials are harmful to youth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verifying harmfulness to youths under Article 66 (6);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3. Notif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of the results of verifying harmfulness to youths, etc. before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are distributed, posted, or provided for viewing pursuant to Article 66-2 (2);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Designate a person responsible for rating classif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ave that person receive education necessary for rating classification duties conducted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4. Comply with request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o submit data related to self-rating duties;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Observe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appropriateness of self-rating du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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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