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0-3 (Designation and Redesignation of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ratings^r레이팅즈 by바이 itself잇셀^f프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s유^ð즈 and앤드 users.유저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1. Being비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viewing^v뷰잉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b)비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There^ð데어 being비잉 no노우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3)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rant그^r랜트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1.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There^ð데어 being비잉 no노우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8 (4) and앤드 whether웨^ð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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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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