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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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디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after애^f프터 self-classifying셀^f프-클래서^f파이잉 the^ð더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legitimate러지터멋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gitimate러지터멋 rights^r라잇츠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3)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ecision,디시전 request^r리퀘스트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result^r리절트 for^f포 its잇츠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