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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5 (Submission of Motion Picture Film, etc.)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ster매스터 film,f필므 disc,디스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script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foreignf포r런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or오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8.8>

(3)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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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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