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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n Film Archive)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artistic,아티스틱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3)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4)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1.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3.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ed컬렉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4.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5. Videov비디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content칸텐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6)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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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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