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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7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such as Education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filmingf필밍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before비f포 filming.f필밍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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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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