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0.10.30>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vy")레^v비 shall섈 be비 3/100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non-permanent난-퍼머넌트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3)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④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4)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evies레^v비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⑤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5) Where웨어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s컬렉츠 and앤드 pays페이즈 levies,레^v비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⑥영화상영관 경영자(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6)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어 monthly먼^θ슬리 levy레^v비 receipt^r리싯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levies레^v비즈 attached.어태치트

⑦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7)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evy레^v비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levy레^v비 collection컬렉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