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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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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2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etc.|8)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raft드r래f프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lmf필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7.2>

(2)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1. 재무상태표

1.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2. 손익계산서

2.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4.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0 each이치 year.이어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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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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