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4 (Scope of Other Video Product Viewing Provision Business|3)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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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1.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2.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that^ð댓 are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ewing^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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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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