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4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5)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1>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2.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Article아터클 98 (2) 1-2, 3,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Article아터클 98 (2) 1-2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4.

③ 삭제 <2015.11.11>

(3) Deleted.딜리티드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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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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