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7 (Display of Ratings of Video Products, etc.|7)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0.10.30>

(1)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1.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or오 back백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its잇츠 container;컨테이너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2. Rating^r레이팅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its잇츠 container;컨테이너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3.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or오 back백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container.컨테이너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09.11.9, 2023.3.28>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rating^r레이팅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5.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별표 3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3.3.28, 2025.4.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Table테이블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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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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