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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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ptured캡처드 by바이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could쿠드 not낫 confirm컨^f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as워즈 a어 youth유^θ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3.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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