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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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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Video Product Viewing Provision Business)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ased);리스트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ased리스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essor레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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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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