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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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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3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5.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among어멍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achers티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8.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sluggish슬러기시 or오 whose후즈 budget버짓 is이즈 foundf파운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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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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