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Infant Care Act, Article 32 (Treatment and Preventive Measures)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For^f포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who,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eat트^r릿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ease디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20.12.29, 2023.12.26>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ng아이설레이팅 from^f프^r럼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y에니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doctor,닥터 is이즈 infected인^f펙티드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5.5.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seek식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3>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nurse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nursing너싱 assistant)어시스턴트 assist어시스트 when웬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is이즈 given기^v븐 medication메더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octor's닥터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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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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