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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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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위임ㆍ위탁)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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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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