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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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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1 (Research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Mitigation of Damage)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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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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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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