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1 (Research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Mitigation of Damage)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mitigation of damage.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 necessary for the surveys and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mitigation of damage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request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to provide related materials. In such cases,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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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